2026년 4차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모집 공고오늘 마감

지식재산처 · 접수 2026-09-01 ~ 2026-09-11

수출 도전기업이 해외 IP분쟁 위험진단에서 확인된 위험을 해소하는 특허·상표·디자인 대응전략(무효분석·회피설계·상표출원 등)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점평가 80점 이상이면 선정되는 절대평가 방식이며, 소기업은 정부지원 비율이 80%에 현금 자부담 없이 현물 20%만 부담하면 되어 현금 부담이 낮다.

다만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위험진단을 통한 권리별 침해가능성 분석 또는 최근 2년 이내 외부 컨설팅의 특허침해가능성 도출이 전제되어야 한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분쟁대상이 국내기업 관련인 경우 등 지원불가 사유가 다수 있다.

준비 포인트온라인 신청서·동의서·컨설팅활용계획서를 준비하고, 선정 후 필요한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현물출자인력 고용보험·재직증명서 등을 미리 확보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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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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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최대 사업비 14,000,000원 (권리 및 세부유형에 따라 사업비 차등화, 관납료·청구료 등 수수료 지원불가), 사업비의 70~80% 지원

자부담: 소기업: 정부지원 80%, 기업부담 현물 20% / 중기업: 정부지원 80%, 현금 10%·현물 10% / 중견기업: 정부지원 70%, 현금 15%·현물 15%. 기업부담금(현금)은 컨설팅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 주관기관에 납부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 위험진단을 통한 권리별 침해가능성 분석을 진행한 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글로벌특허리스크진단' 진행기업은 외부 컨설팅을 통해 '특허침해가능성' 도출 후 지원 가능(최근 2년 이내, 협약종료일 기준).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 대상.

지원사업신청서(온라인입력)

지원사업신청동의서

컨설팅활용계획서

(선정결정 후) 현물출자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재직증명서

(선정결정 후) 등기부등본

(선정결정 후) 인감증명서

(선정결정 후) 국세완납증명서

(선정결정 후)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청기간 2026. 9. 1.(화) ~ 9. 11.(금) 16:00. 공고문에 기재된 모집기업수보다 80점 이상인 신청기업수가 많거나 예산이 부족하여 모두 지원할 수 없는 경우 고득점 순서로 지원여부 결정. 해당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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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