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마감검토 중
부산광역시 · 접수 2026-07-16 ~ 2026-08-13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이 늘어 가격이 하락한 수산물(2026년 대상품목은 가리비)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해 온 어업인·어업법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직불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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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별도 심사 경쟁이 아니라 자격 요건(협정 발효일 이전 생산·2025년 판매 피해 등)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직불금 구조이며, 자부담이 없고 지원 한도액이 개인 3,500만원·법인 5,000만원으로 비교적 크다.
다만2026년 대상품목이 '가리비'로 특정되어 있어 해당 품목 생산자만 신청 가능하며, 협정 발효일(RCEP 기준 2022.2.1.) 이전부터 생산했음을 증빙해야 한다. 부정수급 시 5배 이내 제재부가금과 명단 공표 등 제재가 크다.
준비 포인트협정 발효일(2022.2.1.) 이전 생산 증명 서류와 2025년 판매(수협 전산출력물,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등, 간이영수증·보관증 제외)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어촌계장·수협조합장 확인 또는 신청지역 거주자 2명 확인을 받은 생산사실확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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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지원 한도액: 어업인 개인 당 3,500만원, 어업법인 법인 당 5,000만원. 지급 기준은 평균생산량×지급단가×조정계수(수입기여도)이며, 2026년 가리비의 kg당 지급액은 532.32원(지급단가 1,487.84원×조정계수 35.8%)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어업인(수산업법상 어업자·양식업자) 또는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어업법인, ②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가리비, 기준 FTA는 한·RCEP로 2022.2.1.)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③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포획·채취·양식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 포함)한 자, ④2025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⑤2025년 수산업법 등 관련법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을 받지 아니한 자
제출 서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및 통장사본
생산 사실 확인서(관내생산확인서 또는 관외생산확인서)
2025년도 지원대상품목 판매 증명 서류(수협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판매대금 입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수산종자 구매 증명, 계약서, 수산물이력제 증빙, 입식신고서 등 중 하나)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판매 증명서류, 중앙정부·지자체 발급 증명서,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등 중 하나)
마감 유의사항
중구 공고상 신청기한은 2026. 8. 13.(목) 18:00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지침상 지급신청기간은 2026. 7. 14. ~ 2026. 8. 13. 신청장소는 지원대상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 관할구청(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