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2026년 지식재산 국내분쟁 비용지원 사업 모집 연장 공고상시
강원특별자치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국내 분쟁(심판·소송·경고장 대응)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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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진행 중이거나 당해 연도 기준 종료된 건도 지원 가능하며, 이메일 접수로 절차가 간단하다. 심판·소송·경고장 대응 등 분쟁 단계별로 폭넓게 지원한다.
다만기업 분담금 현금 30%를 부담해야 하며, 상대방 기업 본사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이면 지원 불가하다. 타 기관에서 이미 비용 지원받은 건은 제외된다.
준비 포인트분쟁 관련 송달 서류(심판·소송·경고장) 일체와 중소기업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6개월 이내) 등을 미리 준비하면 좋다.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작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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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심판(무효·권리범위확인·취소): 건별 3,000천원 이내, 소송(가처분·민형사 등): 건별 5,000천원 이내, 경고장 대응: 건별 500천원 이내 / 기업 분담금 현금 30% /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8,000천원 이내(기업 분담금 제외)
자부담: 기업 분담금 현금 30%, 건별 총 소요비용 중 지원규모 및 기업분담금 초과 금액은 기업부담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서식1]
사업추진(활용) 계획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사용인감계[서식7](사용인감 사용시)
지원금 반납서약서[서식3]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 동의서[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5]
통지의무 확인서[서식6]
송달 서류(심판, 소송, 경고장) 일체(해당자에 한함)
각종 인증 서류 등(이노비즈, 메인비즈, 지식재산공제, ISO 등, 해당자에 한함)
마감 유의사항
접수 기간: 2026. 5. 19.(화)∼ (모집 연장 공고, 종료일 미명시). 지원기업 선정 이후 2개월 이내 비용 신청서 제출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