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2026년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 모집 연장 공고상시
강원특별자치도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지식재산권 분쟁(심판·소송·경고장)으로 애로를 겪는 강릉시 소재 중소기업에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자부담이 현금 30%로 비교적 낮고,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는 모집 연장 공고로 신청 기간이 여유롭다.
다만분쟁 상대방 기업의 본사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면 지원이 불가하며, 당해연도 이전에 종료된 심판·소송 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준비 포인트사업추진(활용) 계획서, 지원금 반납서약서,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지의무 확인서 등 다수의 서식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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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취소심판: 건별 3,000천원 이내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가처분, 민·형사 소송 등): 건별 5,000천원 이내 / 경고장 대응: 건별 500천원 이내 / 기업당 최대 8,000천원 이내(기업 분담금 제외)
자부담: 현금 30%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강릉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서식1]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서식2]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사용인감계 [서식7](사용인감 사용시)
지원금 반납서약서 [서식3]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 동의서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5]
통지의무 확인서 [서식6]
송달 서류(심판, 소송, 경고장) 일체(해당자에 한함)
각종 인증 서류 등(이노비즈, 메인비즈, 지식재산공제, ISO 등, 해당자에 한함)
마감 유의사항
접수 기간: 2026. 5. 12.(화) ~ 예산 소진시까지 (모집 연장 공고)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