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상시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기술침해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전문가를 연계하고 산정 수수료의 50%~90%(피해 확인 시 100%)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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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기본 지원율 50%에서 창업기업·대기업 상대 소송·특허보유 등 우대조건 중복 적용 시 최대 90%까지 지원율이 상승하며,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지원규모가 25개사 내외로 한정되어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서면심의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선정되고 예산 초과 시 고득점 순으로 우선 지원된다.
준비 포인트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소장·판결문, 조정·중재 접수완료 확인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등 유형별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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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공고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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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규모: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지원비율 90%인 경우 최대 45백만원까지,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지원유형②) 수수료 100% 지원(부가세 별도)
자부담: 지원비율을 제외한 자부담금(10%~50%) 및 부가가치세(우대율 적용 전 최초 산정비용의 10%)는 중소기업이 별도 부담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술분쟁 조정·중재를 신청·진행 중이거나, 상생협력법·하도급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대리인 선임 또는 법무지원단 자문 중) 또는 진행 중인 기업, 기술침해 관련 행정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유흥주점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창업 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
제출 서류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2)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용(붙임3)
지원대상 유형별 증빙자료(민사소송 소장·판결문, 조정·중재 접수완료 확인서류, 법률대리인 소견서·법무지원단 자문서 등)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 최근 3개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지원비율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붙임4)
선정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붙임5)
마감 유의사항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최종 지원 자격·금액·제출서류는 본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