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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D-78

지식재산처 · 접수 2026-01-12 ~ 2026-11-30

기업이 보유한 직무발명제도 규정과 도입·변경 절차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신청 공고

이 공고, 이렇게 보세요

강점직무발명제도 규정과 절차의 적합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은 직무발명제도컨설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신청서 최종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제출 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와 직무발명제도규정은 필수 제출서류이다.
준비 포인트직무발명제도홈페이지(ip-job.org) 자료실의 '직무발명제도 표준모델'과 '직무발명제도 업무메뉴얼'을 참고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및 도입·변경절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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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 자기부담금 수준(10~25%)만 받고 납품하는 가격 약속이 있어요AI 솔루션 도입과 정부지원 신청을 병행하고, 1년 내 미선정 시 자기부담금 수준만 청구해요. 자세히 보기 →정부지원 선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자기부담 비율(10~25%)은 AI 도입 지원사업 기준으로 사업별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지원 대상

직무발명제도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음

제출 서류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신청일 기준 유효서류)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
직무발명제도규정 도입 및 변경절차 증빙서류

마감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심사완료되며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결과 통지. 신청서 최종제출 이후 수정 불가하며, 신청완료건에 대해서만 심사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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