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AI 한눈에 요약 · 참고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기(재창업·취업)한 경우 징수 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AI가 정리한 요약이며, 지원 확정이나 개별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금액·자부담·신청조건은 원문과 첨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AI가 추출한 참고 항목입니다. 지원 규모와 자부담 조건은 원문·첨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22.12.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최종 폐업년도 포함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5억원 미만)하고, ’20.1.1.~’25.12.31.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영세 개인사업자.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 5천만원 이하이고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경우. 최근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AI 추출 참고 · 업종·규모·지역 등 세부 자격은 공식 공고 기준입니다.

마감 유의사항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홈택스,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에서 신청 가능

AI 추출 참고 · 접수 변경과 마감 여부는 모집기관에 확인하세요.